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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출때 상환계획서 제출하면 거치식 가능

작성자매일경제 2015.07.23 조회 2,232 0 댓글수0 출력하기
◆ 가계부채 대책 / Q&A로 풀어본 대책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출자는 물론 신규 대출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2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바꿔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은 이제 취급하지 않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어떠한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이며, 상환 계획은 어떤지 충분히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단기 생활자금으로 쓸 경우에도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계신용대출은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계신용대출은 거치식·일시상환·분할상환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종의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2년 만기 상품인데 이 경우 거치식·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자영업자라면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에 대출 심사 때 사용됐던 추정소득신고자료인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으로도 소득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의 대출심사 때 이런 추정신고소득은 본점에서 심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확실히 까다로워진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추정소득신고자료라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개편되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

▷앞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0.1%에서 0.05%로 내려가고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은 오히려 출연료가 0.1%에서 0.3%로 비싸진다. 지금까지 출연료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담을 지워왔는데 이 출연료가 개편됐으므로 결국 대출 금리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싸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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