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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②]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증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상 쟁점

작성자리서치센터  2020.09.16 조회 1,431 1 댓글수0 출력하기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양도나 증여할 때에는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배우자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양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대부분 증여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자.

1. 배우자한테 양도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한테 양도했다고 하자. 사실 이러한 행위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민법체계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세법은 이에 대
해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까? 상증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


앞의 규정을 좀 더 분석해보자.

첫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면 증여추정을 한다.
여기서 추정은 해당 거래를 증여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자가 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하겠다는 의미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면 수증자에게 증여 세가,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둘째, 적용대상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거래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자.

2.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세법상 크게 문제가 없다. 증여세와 취득세만 내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부동산을 보유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돈을 들여가며 증여를 할까? 이는 대부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주택 등이 분산소유되면 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은 경우 증여의 유인이 있을 수 있다.

2)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는 개인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소득이 분산되면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3) 양도소득세
배우자한테 시가로 증여해놓은 후, 이를 제3자한테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
여한 자가 취득한 금액이 된다.

4) 상속세
상속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사전에 미리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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