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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증여

[상속증여①] 분양대금을 대납하면 이는 증여인가? 아니면 대여인가?

작성자리서치센터  2020.09.08 조회 1,668 1 댓글수0 출력하기

아파트 당첨자가 돈이 없어 자녀 등의 돈으로 분양대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금액은 증여인가? 차입인가? 비단 이러한 문제들은 분양대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목에서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과세판단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원리로 하면 된다.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자. 참고로 다음의 검토내용은 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분양권 전매 등과 관련된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만일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이를 자녀에게 환원해도 어떠한 세금 문제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 분양권 당첨권리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음 예규를 확인하기 바란다.



Q.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 분양권 가격이 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따져봐야 한다. 이때 대출금이 승계되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부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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