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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전세 제도 사라지면 잠재 경제성장률 높아질 것"

작성자리서치센터  2014.03.27 조회 29,940 3 댓글수1 출력하기
일본 노무라증권은 25일 발간한 「Korea: Housing recovery set to accelerate」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권 전세대출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인 64조원(지난해 기준)에 달한다면서 전세금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가계 부채만 늘림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제도를 질서 있게 폐지하면 64조원의 전세대출금을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포인트 낮아지고 가계부문의 순저축률이 항구적으로 1%포인트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 제도의 질서 있는 폐지 사례로는 현행법상 최소 임대 계약기간을 2년에서 2개월로 축소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또한 월세 공급 증가로 월세이율이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의 중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세 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돼 금융업의 고용과 부가가치가 늘고 신용 위험 축소로 금융 불안정에 더 쉽게 대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자료: 노무라 증권, 『Korea: Housing recovery set to accelerate』, 권영선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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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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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s9900 2014.05.04 10:20

    한국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전세제도는 서민들이 집값의 50-60%선에 아무런 세금부담없이 살고있어면서 저축하여 내집마련 할때까지 과도기적 한국만의 주거형태인데 월세주택으로 변화하면 저축하여 내집마련 할수 없는 세상이 된다. 한국실정을 전혀 모르고 글을 쓰면 우리관료들이 넘어갈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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