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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기준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확대된다

작성자리서치센터 이은상 2020.11.18 조회 289 0 댓글수0 출력하기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에 입주한 것도 잠시, 하나 둘 눈에 띄는 하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나날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적 있을 것이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하자 인정범위 확대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였다.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 확대

결로 - 이전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시공상태만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실내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은 단열상태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의 판단으로 확대된다.

타일 -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 싱크 등 - 세면대나 싱크 등의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급수 토출량(세면대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급탕 토출온도(설계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 45℃ 미만),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인정한다.


불명확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 도배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는 하자로 인정되며,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가전기기 - 빌트인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본다.

지하주차장 -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의 탈락, 램프 연석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지하주차장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지난 8월20일부터 9월9일까지 행정 예고를 마무리했으며 법체처의 심사를 거쳐 11월 이내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8.2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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