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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도로교통법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진짜 도로일까?

작성자리서치센터 윤소정 2020.10.06 조회 374 2 댓글수0 출력하기

아파트 내 교통사고 뉴스를 보면 "아파트 내의 도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볼 수 있다. 정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닐까? 도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도로가 아니라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자.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로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여러 법률에서 차이를 두고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중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 차단기 유무가 아파트 도로 판단에 중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이더라도 차단기가 없거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엔 아파트 내 도로를 도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그렇다면 차단기가 있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아파트 내 도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될까?


우선 도로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망, 중상의 피해(식물인간, 사지마비, 절단, 영구장애 등)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하지만 그 외 단순 상해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 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점, 범칙금도 없이 보험처리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뺑소니나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은 도로 외 구역이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면허정지나 취소는 도로에서만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로 인정되는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단지 내의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 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차장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도 단순 상해사고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은 모두의 약속
하지만 도로가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과실을 따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모두가 함께 약속한 것과 같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까? 보통 중앙선이나 신호기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진행하는데 도로 외 구역인 경우엔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형사적인 중앙선이 아닐 뿐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과실을 따질 수 있다. 가끔 보험사 측에서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차량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과실을 따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나 도로 외 교통사고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고 도로보다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아파트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렵다. 때문에 단지 내에서 운전자는 20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며 뛰지 않는 등 서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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