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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평생 모은 내 재산, 재혼 배우자의 아들에게 상속될까?

작성자리서치센터 여경희 2019.04.18 조회 3,107 0 댓글수0 출력하기


#사업가 갑(甲)은 5년 전 배우자 을(乙)과 사별한 후, 친목모임에서 만난 병(丙)과 재혼했다. 재혼할 당시 갑과 을 사이에는 아들 1이, 병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2가 있는 상태였다. 재혼한 갑과 병이 딸 3을 낳고 살던 중, 갑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 갑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에는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 유언에 의해 상속되는 "유언상속"이 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갑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순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제한 받는다. 갑은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지만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 순위로 상속 받는다. 따라서 배우자 병은 아들 1과 딸 3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직계비속인 아들 1과 딸 3이 각각 1이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렇다면 병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2"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은 혈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들 2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갑이 재혼한 후 아들 2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그 또한 직계비속의 자격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갑이 편애가 심해서 자신의 재산 90억원을 재혼한 배우자 정과 입양한 아들 2, 딸 3에게만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언에 의해 아들 1은 상속 받지 못한다. 하지만 불공평한 상속에 대해 아들 1은 "유류분 반환 청구"로 자신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주장 가능하다. 이 건의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정이 30억원(=90억원*상속지분 1.5), 아들 1·2와 딸 3이 각각 20억원이다. 따라서 아들 1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0억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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