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역전세난, 보증금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작성자리서치센터 이은상 2019.03.25 조회 2,849 8 댓글수0 출력하기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는 "역전세난"이다. 역전세란 전셋값이 하락해 이전 계약 시점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은 52%였다. 특히 서울이 비해 지방은 전세가격 하락이 더욱 두드러져 역전세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집주인이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못을 박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자.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부동산 목록 5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건물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법원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등기 전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등기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소를 신청,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부동산114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8

추천을 클릭하여 주시면, 더 좋은 리서치물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0
0/600 bytes

관련뉴스

관련 매물 총 120건더보기

mirae asset 부동산114

부동산114주식회사대표: 이성용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0층 (삼평동)사업자번호: 211-86-53421통신판매업: 제 2011-경기성남-1356호
팩스: 031-789-1127
인터넷뉴스서비스등록번호: 경기,자60006 (등록일자: 2010.01.17)발행·편집인: 이성용기사배열 책임자: 김은진청소년보호책임자: 이연희

Copyright © 부동산114. All rights reserved고객센터031-789-1114중개회원가입문의031-707-0114

  • 부동산 종합정보
    1위 인증
  • 부동산 종합정보
    포털부문 1위
  • Verisign
    인증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