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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따른 대안,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란?

작성자리서치센터 이은상 2019.02.26 조회 364 0 댓글수0 출력하기

시간앞에 장사 없다. 무엇이든 시간에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고 망가지게 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주택이 노후화 되어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 고쳐야 한다.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다. 그러나 사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건축은 아파트를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방식이며, 리모델링은 철거 없이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 또는 보강하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


리모델링의 장점은 무엇일까? 물론 재건축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규제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우선,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 재건축은 E등급(조건부 재건축은 D등급)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주민 동의의 75%면 진행이 가능하고 동 단위 추진도 가능하다. 사업절차도 조합 설립 > 안전진단 > 건축심의 > 허가 > 이주·착공 > 입주 등으로 재건축에 비해 공사기간도 빠르다.


그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설계변경 요건이 까다롭거나 정부 제도 개선안 검토 지연 등으로 사업 진척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자유로운 평면 설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안정성 문제로 인해 보류되었던 내력벽 철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내력벽 :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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