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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청약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개정안

작성자리서치센터 이은상 2018.11.16 조회 5,180 7 댓글수0 출력하기

달라지는 청약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개정안

지난 10월 12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공급 제도 개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달 말 시행되는 개선안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우선공급이 핵심이다. 청약 제도가 개편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 제외

앞으로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개정안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 신고서 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 예외 적용한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현재 추첨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공급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전 공급,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금지됐던 사전 공급이 다시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전에 등록한 관심 고객들에게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밤샘 줄 서기, 대리 줄 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하도록 개선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 변경된 특별공급,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인 세대원만 청약신청이 가능했으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11월 말 시행) 적용 시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개정안 이후에는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었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한다.


■ 전매 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 한다.

개정안 전문 :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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