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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은 안돼! 재당첨 제한 바로알기

작성자리서치센터 장웅희 2018.09.03 조회 813 0 댓글수0 출력하기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재당첨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청약 당첨의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재당첨 제한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지만 기간, 지역, 대상 등 심화적인 요소까지 전부 숙지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재당첨 제한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재당첨 제한은 받는 것일까?


▣ 과거 당첨 지역과 면적을 확인하라

과거 당첨된 주택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 지방은 3년이라는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고,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3년, 지방은 1년이라는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16개시가 포함되어 있다.


▣ 재당첨 제한 가족 범위는?

글의 도입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이 아닌 가족이 당첨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의 청약동향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 재당첨 제한,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무조건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다. 즉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과열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때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최근 당첨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청약신청자의 재당첨 제한 관련 정보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손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당첨사실조회를 해보면 과거 당첨사실과 본인의 재당첨 제한 날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신청 전 당사자가 직접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부적격 등과 같은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단순하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다소 헷갈리는 항목이 많은 재당첨 제한. 예비 청약자라면 지금부터라도 머릿속에 재당첨 제한 지식을 차곡차곡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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