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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꼼꼼히 챙겨라 부동산114 2013.04.18 조회수 : 50,464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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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는 매수인의 경우 매수할 집에 대한 정보가 매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집의 시설사항이나 노후도, 주변 편의시설과 일조 집에 거주하면서 확인해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매수인이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집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를 파악할 있는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4 파트,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인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인중개업자세부확인 사항, 중개수수료에 관한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거래가 되는 집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의확인과 중개업자가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증명할 있는서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에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물의 준공 연도, 면적 등의 정보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사항, 건물소재 토지의 이용계획, 제한 거래 규제사항, 매수 주택 인근의 편의시설, 학교, 교통시설 등의 정보를 담은 입지조건, 기타 거래예정금액과 부담할 세율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외에 서류상 확인이 힘든 실제 권리사항과 수도, 전기, 가스, 승강기, 소방, 난방, 배수 등의 노후도나 고장 유무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밖에도 벽면 도배상태, 일조량과 소음 등의 환경조건에 대한 부분도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할 있는 사항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택매수자가 중개업자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로 계약 체결 전에 계약대상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매수자의 확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란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있다.

이와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 체결 전에 주택매수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가치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있고, 정보대칭성에 따른 불리한 점을 해소할 있는 제도이다.

 

 

  • - 최종 업데이트 : 2013.04.18
  • -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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