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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이 흐트러진다면? 부동산114 2013.04.18 조회수 : 43,702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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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있다고 생각할있지만, 계약 체결 특약사항에특정 조건하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래도 계약을 해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있다.

첫째,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있다.

둘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지불 이후부터 중도금 지불 이전까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를 상환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이 약정금, 보증금 등의 다른 이름으로 지급되더라도 계약금으로 간주되어 해약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된다.

셋째,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다. 채무불이행이란 잔금을 미지급하거나 잔금지급을 미룰 경우 또는 잔금을 당초 계약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경우에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고, 특정 기간까지 계약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상대방에게 후 그때까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있다.

중도금지급 이후에는 주택 매매계약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절대 해제할 없다. 계약 해제 시에는 기존의 지급된 계약금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해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액이 거래되는 주택 매매거래의 경우 계약 이전에 계약사항과 향후 발생할 있는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 - 최종 업데이트 : 2013.04.18
  • -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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