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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부동산114 2013.04.19 조회수 : 22,403 댓글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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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이 모두 일반 채권자라면 그 채권발생의 선후를 불문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민법, 상법, 세법 등의 법률에 의해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채권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1) 배당순위

① 제1순위: 집행비용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일 먼저 공제하여 집행비용을 예납한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② 제2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③ 제3순위: 주택·상가 최우선변제금, 근로자의 임금채권, 주택·상가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간(250일분의 평균임금 초과 불가)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들 상호간에는 같은 순위로서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단, 배당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주택임차인은 매각가의 1/2 한도 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은 매각가의1/3 한도 내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으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매각가의 제한이 없다.

④ 제4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當該稅)란 당해 재산을 소유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그 가산금을 말한다. 현재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된다. 당해세는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⑤ 제5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기타 국세·지방세이들 채권 간의 우열 순위는 등기설정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법정기일(국세·지방세), 우선변제권 취득일(임차권) 등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⑥ 제6순위: 2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기타 임금채권

 ㉠ 저당권이 우선하는 경우저당권 > 근로관계 채권 > 조세 등

 ㉡ 조세 등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조세 등 > 저당권 > 근로관계 채권

 ㉢ 조세 등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채권은 언제나 저당권에 비해 후순위다.

 ㉣ 저당권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채권이 언제나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한다.

⑦ 제7순위: 국세·지방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체납처분비 및 가산금 등)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된 조세 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⑧ 제8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공과금 채권은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는 우선하지 못하나,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기타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⑨ 제9순위: 일반채권 가압류,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2) 배당의 3원칙

(1) 안분배당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처럼 채권자들의 배당순위가 같거나 일반채권자,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근저당권처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채권은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2) 순위(흡수)배당민법·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한다.

(3) 순환배당공과금>저당권>일반조세채권 순일 경우 공과금은 저당권에 우선하고, 저당권은 일반조세채권에 우선한다. 또 일반조세채권은 공과금에 우선하기 때문에 1차 안분배당을 하고 2차 순환(흡수) 배당을 한다.

 

 

 

  • - 최종 업데이트 : 2013.04.19
  • -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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