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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했다면‘실거래가 신고’빼먹지 말자 부동산114 2013.04.18 조회수 : 25,197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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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실제거래가격으로 거래신고를 60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매매당사자나 중개업자가 해야 하나 중개업자가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 위반 시취득세의 3 이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거래가와 신고가액을 다르게 하는 허위신고, 또는 실거래가 신고를 신고일자를 지나서 하는 지연신고가 신고의무에 위반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게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밖에도 중개업자가 이중 계약서나 거짓기재를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는 ··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 서명은 거래당사자 1명이 서명하고, 다른 당사자 1명이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가 인터넷 화면에 뜨게 되는데, 계약서에 서명하면 된다. 검인신고의 경우 실거래가 등을 신고할 경우 ··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본다.

인터넷 신고가 아닌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 최종 업데이트 : 2013.04.18
  • -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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