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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아파트값 모두 올랐다 리서치센터 임병철 2016.12.07 조회수 : 6355 댓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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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 임병철 책임연구원
정권마다 반복되는 집권 4년차 집값 특수
매매가격과 더불어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라


김대중정부 ~ 박근혜정부까지 4개의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임기 4년차에 공통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모두 올랐다.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오름폭은 달랐지만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 반복돼 왔다.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라 두 자리수 내외의 큰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반복되는 집권 4년차 집값 특수(?)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는 매번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줄곧 펼쳤다. 그 결과 집권 4년차인 2001년 12.69% 올랐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와 맞물리면서 22.87%나 상승했다. 그러나 임기 말까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정부 역시 임기 4년차인 2006년 두 자리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은 24.80%나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의 상승폭이 컸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규제가 이어졌으나 2007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2.21% 상승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부동산 정책도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앞선 정부(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지방이 집값을 주도했다.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은 2.04% 올랐다. 이중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상승했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4년차인 2016년 전국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 집권 4년차 전셋값도 크게 올라
역대 정권 4년차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에는 그 상승폭이 더 컸다. 김대중정부 4년차인 2001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9.87% 올랐고 노무현정부 4년차에는 9.06%(2006년), 이명박정부 임기 4년차는 12.08%(2011년) 상승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4년차 아파트 전셋값은 3.45% 올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른데다 지난해부터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의 매매 거래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다소 주춤했다.


▣ 집권 4년차 집값 올랐지만 그 상승폭은 달랐다
통계 수치상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 집값 상승 관행을 이어왔지만 그 상승폭은 달랐다. 매매가격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 집권 4년차에 두 자리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 정부에서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역별 온도차도 달랐다. 집권 4년차 앞선 두 정부에서는 수도권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면 이명박정부는 지방이 박근혜정부는 다시 수도권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집권 4년차 집값 상승은 당시의 경제상황과 주택 수급물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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