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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집주인입니다) 게시판운영정책
  • 작성자궁그밈|
  • 구분임대|
  • 작성일2017.03.15 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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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놓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해서

(참고로 저희집엔 근저당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전입신고가 힘들 것 같다고 전세권 설정을 원하더군요) 별 생각없이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시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일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했으면 다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양식을 보니, 거기엔 등기권리자(임차인)의 수리 의무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던데, 일반 전세계약서에는 그런 게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약 사항에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권 말소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끝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인 제가 '권리필증'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실물 권리필증 대신 그 안에 있는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제공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등기필증을 내놓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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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리서치센터|
  • 구분임대|
  • 작성일2017.03.17 1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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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권자(세입자)는 집을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동시에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 해지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는 내용은 따로 특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기권리증 대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세권 설정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114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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